거버넌스 이론 뜻과 의미 그리고 사례, 예시

거버넌스 이론 뜻과 의미 그리고 사례, 예시

서론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경제 불평등, 사회적 갈등 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방법'으로 정의되며,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1980년대 이후, 전통적인 계층제적 관료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거버넌스 개념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논의되었지만,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환경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버넌스는 단순히 정부의 역할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정과 협력의 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중요성, 다양한 정의와 사례들을 살펴보고, 신거버넌스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Governance: 정의의 다양성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Newman(2001)은 거버넌스를 조직, 사회체제, 국가 전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Rhodes(2000)는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으로 정의합니다: 기업지배구조, 좋은 거버넌스,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정부관료제 관리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를 강조하는 신정치경제, 단일권력 중심의 부재를 강조하는 국제상호관계, 사회-사이버네틱 체계인 네트워크입니다.

Campbell(1991)은 거버넌스를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정치적, 경제적 절차로 정의하며, 시장, 네트워크, 계층제, 감시, 협회 등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Rosenau(1992)는 거버넌스의 출발점을 '규칙에 의한 지배'로 보며, 모든 구성원이 주어진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거버넌스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 거버넌스

정부와 관련된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권력이 행사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World Bank(1992)는 거버넌스를 국가의 경제, 사회적 자원의 관리과정에서 권력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ynn(2001)은 거버넌스를 '공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충당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제한, 처방, 허용하는 법률이나 규칙,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처리체제'라고 정의합니다.

Pierre(2000)는 거버넌스를 사회체제의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구거버넌스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거버넌스로 구분합니다. Williams(2001)은 거버넌스를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방향잡기로 정의하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목표조정 및 정책결정과 평가 및 피드백 등의 메타정책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거버넌스가 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거버넌스의 개념

신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계층제적 고정을 거부하고, 다양한 조직단위 간의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협의의 정의에서는 신거버넌스를 다양한 광의의 거버넌스 유형 중 하나로 보고, 권력분산, 무중심사회를 지향하는 원심모형으로 정의합니다. 신거버넌스는 시장과 조직계층제의 대안적인 형태로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등 자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거버넌스를 강조합니다.

Rhodes(1997)는 신거버넌스를 '사회-정치적 거버넌스'로 정의하며, 신공공관리론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만 집중하며 절차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 반면, 신거버넌스는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Stoker(1998)는 신거버넌스를 정부 외의 기관과 행위자가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경계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특징을 지닌다고 정의합니다. 신거버넌스는 또한 집합적 행동의 문제와 관련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하며, 정부의 공권력이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을 중시합니다.

거버넌스와 신제도주의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사회적 조정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eetham(1996)은 사회적 조정을 시장, 관료제,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시장가격의 자율화를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관료제는 계층제적으로 분산된 권위를 통해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개인들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와 자치적인 통제 및 합의된 강제를 통해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Kooiman(2000)은 신거버넌스에서 사회적 조정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등 자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거버넌스로 정의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명령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층제적 거버넌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인적인 선택 및 행동의 결집으로 이루어지는 자기거버넌스와도 구분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정의 다양한 형태는 거버넌스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도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과 규칙으로 정의합니다. 제도는 개인의 행태와 집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Lynn(2000)은 환경적 요인, 국민특성, 구조, 관리기법 등이 조직적으로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버넌스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제도주의의 제도분석틀인 IAD 프레임워크와 유사합니다.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정치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협상과 타협이 존재하고,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게임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Ostrom(1986)은 거버넌스가 중첩성을 가지며, 제도분석틀을 이용해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거버넌스를 운영수준, 집단선택 수준, 구성적 선택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러한 수준은 신제도주의의 제도로서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거버넌스와 새로운 거버넌스

신거버넌스와 새로운 거버넌스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거버넌스는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한 타협과 동의를 강조하며, 소수에 의한 결정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보다 많은 사람들의 숙의와 토론을 중시합니다. 이는 자율적인 개인 및 조직 간의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사회적 조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거버넌스는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도구적 관점에서는 중심행위자에 의한 방향잡기를 중시하며,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의존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자체에 관심을 두며,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를 중시합니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학의 패러다임, 즉 구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적 거버넌스, 도구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을 포함합니다. 신거버넌스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를 포괄하면서도 상호작용적 관점 또는 제도적 관점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배타적으로 의미합니다. 신거버넌스는 자율적인 개인 및 조직 간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사회적 조정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거버넌스의 사례 및 예시

로컬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지방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환경거버넌스

환경거버넌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 민간기업,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 등이 함께 협력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NGO가 협력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거버넌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구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UN)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무역 규범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간의 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

거버넌스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으로, 전통적인 계층제적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신거버넌스는 자율적인 개인 및 조직 간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 사회적 조정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정부 주도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신거버넌스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이 느려질 수 있으며,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할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거버넌스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버넌스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거버넌스의 접근법은 이러한 협력과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의 미래는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과 참여는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버넌스는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거버넌스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