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1대 국회에서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업권법 제정에 속력을 낸다는 둥 '업권법'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업비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통해 자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자산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산업 발전을 위해 '업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업권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업권법이란?
업권법이라는 용어를 다루기 전에 우선 업권에 대한 뜻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권은 '어떤 영업이나 사업의 범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업권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업권법은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업권법이 화두가 되었던 것은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뚜렷한 영업이나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업권법 제정 논의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업권법 제정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에 회의적이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의 발전이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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