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란?, 특활비(특수활동비) 뜻, 의미, 특수활동비란?

특활비(특수활동비) 뜻, 의미, 특활비란?

최근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특활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정원 '숨겨진 특활비'만 6000억원..특정업무경비도 대폭 늘었다

과연 '특활비'가 무엇을 뜻하는 용어길래 요즘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뉴스 기사들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좀 더 강한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활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란?

특활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합니다.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했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예전부터 특활비라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 특활비가 논란이 되었을까요? 각 부처에서 특활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與 "감사원, 수당처럼 특활비 지급…법무부보다 문제" | 연합뉴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라고 정해놓은 특활비가 이렇게 수당처럼 지급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특활비의 자금처는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비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활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하고 분노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개인적으로 특활비의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아보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지원하고 있는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